[행정심판] 가해학생 조치, 집행 정지 방법 > 칼럼 및 언론보도

처분효력 즉시발생

불복해도 이행필수

긴급피해시 정지가능

피해자의견 반드시청취

공익침해땐 인용불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로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위 불복절차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판 또는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가해학생 조치의 이행(집행)을 일단 정지하는 것이 좋다.

가해학생이 징계조치에 대하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한 그 순간부터 그 처분(징계조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은 일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이행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기한을 도과할 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 이행에 대해 신속하고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이 징계조치의 이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이라고 한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선도 등을 공익으로 본다.

집행정지는 인용될 확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신청 시 준비할 서류가 많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함께 최소 2~3주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출석정지나 강제전학과 같은 높은 징계조치 외에도, 이행기한이 있는 기재유보부 조치를 다툴 때는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이행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만 조치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조치의 이행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인용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