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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PARTNERS

전문변호사들의 경험과 끊임없는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겠습니다

칼럼/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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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5-24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관련 콘텐츠들도 많이 등장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하겠다는 태도를 내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도 학폭생기부와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의 영향력, 삭제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①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육체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등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원폭력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방학 중에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여러 명이 다른 여러 명을, 혹은 한 명이 다른 여러 명을 괴롭히는 행위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즉, 학교폭력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 유형과 장소 그리고 시간에 상관없이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학교폭력 신고 및 절차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할 수가 있는데,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을 접수하여 그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지만, 일정 사안 이상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내릴 처분과 조치를 각각 의결하여 내리게 되고, 학교장과 관련 학생들에게 해당 조치결정을 통보해줍니다. 학폭위의 처분 내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처분이 기재되는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이관되어 조치/처분이 내려진다면, 가해학생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1호에서 제9호의 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록 영역삭제 시기  제1호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제2호 (보복행위 금지) 제3호 (교내봉사) 제7호 (학급교체) 제4호 (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년 후  제5호 (특별교육) 제6호 (출석정지) 제8호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제9호 (퇴학)- 삭제 대상 아님모든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만 1호, 2호, 3호, 7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기록이 유보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조치 처분을 불이행하거나 3년 이내에 같은 학교폭력 징계를 받는 경우, 그 때는 위와 같은 조치사항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조치사항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영역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출결상황 및 특기사항/인적·학적사항 및 특기사항으로 달라집니다.   ⓸ 생기부 삭제, 가능할까요?   < 생기부기록 예시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여, 해당 기록이 평생의 꼬리표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 1호와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삭제되고, 학업을 중단한 자는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 시점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 4호, 5호, 6호, 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되는데, 위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학업중단자는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안으로 인해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면, 졸업 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졸업일로부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졸업하더라도 삭제가 불가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9호 퇴학 처분은, 학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기에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9호 처분인 퇴학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어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가 된다면, 이는 향후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경우, 응당한 처분을 받아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어 부당한 경우라고 생각이 든다면, 학폭행정심판/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준비가 까다로울 뿐더러,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는 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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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5-24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지난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는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협회와 데일리경제, 시사타임이 공동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각 분야별 소비자 선호 1위 브랜드에 수여되는 상이다.김앤파트너스는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된 네트워크 로펌이다. 또한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에서 법률서비스 부분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그동안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를 얻어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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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5-24
     지방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내며 '역진출'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 모두 사무소를 가진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도시에 지사를 내는 '서울→지방' 모델인 것과 반대로, 역진출 로펌들은 설립 지역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토대로 성장한 뒤 서울에 지사를 내고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삼양·든든더킴로펌·김앤파트너스 등특수분야 전문로펌으로 출발다양한 분야에 두각◇ '지방→서울' 역진출 배경은 = 지방을 거점으로 성장한 뒤 서울에도 분사무소를 내고 영업 중인 로펌으로는 부산에서 시작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과 법무법인 든든(대표변호사 황준선),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수) 등이 있다.이 가운데 삼양은 해상법 전문 로펌에서 시작해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대표 케이스다. 1999년 '삼양종합법률사무소'로 개소한 삼양은 이듬해 법무법인으로 조직개편 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무역·보험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입지를 다져왔다.지난해 4월에는 설립 20여 년 만에 서울에 분사무소를 내고 국내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자문과 송무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 개소 후 조상철(53·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과 임종헌(63·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거물급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등 확장하고 있다.유기준(63·15기) 삼양 대표변호사는 "삼양의 주요 고객인 해양·수산 기업들이 점차 다른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삼양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금융·행정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 종합로펌으로 뻗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2017년 창원에서 시작한 더킴로펌은 경남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한 케이스다. 특히 국제 거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강소로펌이 됐다. 2018년 초 서울 사무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기업 법무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형석(47·38기)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한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낸 뒤 본사무소까지 서울로 옮기고 지역 색깔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더킴로펌은 서울에서 성과를 낸 뒤에도 계속 창원에 본사무소를 두고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일이 반복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방 로펌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부산·서울 등 연결‘네트워크 로펌’ 확산 야기 우려도◇ 네트워크 로펌식 확장도 = 서울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는 지방 거점 로펌 중에는 '네트워크 로펌'도 있다. 부산, 경남, 대구, 서울 등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앤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분사무소에 어쏘변호사들을 파견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업무수행 방식 때문에 기존의 지방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 네트워크 로펌의 서울 진출이 네트워크 로펌 모델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이유다.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등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몇몇 지방 로펌이 서울에 진출해 성장한다고 해도 지방 변호사 업계 불황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한 지방 변호사는 "각 지방 변호사 업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외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 법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 로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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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5-24
     <김민수 대표변호사>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일을 부모님께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와중 버티다 못한 학생이 부모님께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괜찮은 줄만 알던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면, 드라마에서 나오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이의 학교폭력의 징후와 대처법,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후는?② 학교폭력, 알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③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후는?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기에 그 실상을 알기는 참 힘듭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도 부끄러움 또는 2차 가해의 우려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피해 사실을 부모님 앞에서 낱낱히 말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침묵이 지속된다면 학교폭력 피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영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먼저, 내 아이가 혹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의 공통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함▶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사라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이 하락함▶ 전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증가함▶ 식욕이 사라지고 밥을 잘 먹지 않음② 학교폭력 피해,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단 학교폭력의 징후가 파악되면 아이의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능한 빨리 담임교사와 교육기관에 알립니다. 교사나 기관은 학폭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면 법적으로 경찰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피해가 접수되면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양측의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조사를 거치게 되고 필요하다면 양측의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를 마친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학급교체, 퇴학 등 9가지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후조치입니다. 가해자의 전학 또는 퇴학조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낫지 않아, 그 트라우마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후 최대한 빨리 그 시기에 제대로 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올바른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로인한 당사자와 가족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로 이때 학폭전담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폭전담변호사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 대신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학생이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피해학생의 유대관계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왔지만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는 것은 늘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픔을 줄여드릴 수 있을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저희는 피해학생의 억울함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학교폭력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초기대응 및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전담변호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실무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앤파트너스는 유선, 온라인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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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12-21
    [앵커] 학대 끝에 아이가 숨지는 유사한 사건인데도 왜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앞서 뉴스에 나온 조아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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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경남회, 창원시의회·초록우산재단과 ‘조례 제정 촉구’ 간담회사진: 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가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지난 13일 경남회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회와 경남회 공익봉사단, 창원시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했다.경남회 공익봉사단 소속 조아라 변호사는 “현행법은 재산이나 부채 등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이 되물림 되는 경우가 있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유진 변호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빚 대물림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발표했다.성유진 변호사는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빚을 대물림 받을 상황에 처한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며 “2021년 8월 기준 법률지원을 통해 올해 약 50명을 구제하고 약 5억 5000만 원 상속채무를 탕감했다”고 말했다.  /장두리 기자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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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29
    아동학대 부부 2심 형량 증가 의미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딸에게 진정 사죄 마음 있는지 의심”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와 친모가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잔혹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엄벌 여론이 형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의 항소 자체를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판단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엄중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재판부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해서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와 B씨는 훈육을 빙자해 성인조차 감히 견디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했다. 어린 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쉽게 치유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 부부가 잔혹한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도 형량이 높아진 이유로 읽힌다.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1심과 2심에 이러르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데다 B씨 역시 명백히 드러난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형사 책임만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태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진정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봤을 때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경남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 재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이날 판결 직후 통화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지속돼 오면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형의 결정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계부와 친모의 반성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재범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도 읽힌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픽사베이/도영진 기자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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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3-16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구 법률사무소 동률)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야빌딩 4층에 사무실을 확장·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날 업무 개시와 함께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 회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김민수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법률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대표변호사(사법고시 제52회, 형사 및 도산 전문)는 홍민정, 조아라, 임재현, 김종민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동률에서 활동하다 증가하는 경남 지역의 법률 수요에 발맞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사무소를 확장했다. 아울러 고준석(사시 제50회), 이미나(변호사 시험 3회) 변호사를 새로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사파동, 가야빌딩) 4층에 있다. /인터넷뉴스팀 enews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원문 : http://www.sentv.co.kr/news/view/55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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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①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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