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가해자 행정심판 3호처분감경 방어 > 성공사례

A양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A양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폭4호 처분인 사회봉사 처분부터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A양의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되, 피해 학생별로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A양이 감경된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A양을 도왔습니다.

1)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경위

A양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① 사이버 폭력을 행사한 경위

A양은 B양과 당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B양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장난삼아 SNS에 ‘B양도 헤어졌네’라는 글을 올린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따돌림을 행사한 경위

A양이 C양을 따돌린 것이 아니라, 당시 C양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A양이 D양에게 C양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했던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언어폭력을 행사한 경위

A양이 D양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D양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D양과의 사이에서는 장난스럽게 욕설과 비난이 오갔으며, D양이 A양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A양 역시 D양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④ 빌려 간 옷을 늦게 돌려준 경위

E양의 옷을 늦게 돌려주게 된 것은 옷을 빌릴 당시 D양이 옷을 가지고 있어 D양의 옷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사건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점

피해 학생이 4명이어서 일견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A양의 학교폭력 정도는 각 학생에 대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피해 학생이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 학생들이 말을 맞춰 A양을 음해하려 한 점

‘피해 학생들이 짜고 A양을 족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준 학생과 학폭위가 열린 날, 피해 학생 4명이 ‘우리끼리 말을 맞춰 A양을 전학 보내고 A양과의 SNS 친구를 끊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학생으로부터 목격학생 확인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 목격학생 확인서를 바탕으로 A양이 이 사건 학교폭력에 엮인 것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더 낮은 처분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학폭위의 처분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급 실장을 도맡아 할만큼 모범이 되는 훌륭한 학생이었으므로, A양을 선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 처분이 아니라 더 낮은 처분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