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가해자 행정심판 3호처분감경 방어 > 성공사례

4호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생기부에서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고 있던 A군에게는 4호 처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에 적어도 생기부에 조건부 기재 유보가 되는 3호 처분인 학교봉사 처분으로라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1) 집행정지의 신청

학폭위의 처분을 다투기 전에 먼저 집행정지부터 시켜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학폭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기재 유보 처분인 1호부터 3호 처분의 경우 바로 생기부에 기재되고, 서면사과 처분을 제외한 처분은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어 학폭위로부터 추가로 다른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학폭위 처분 변경을 청구하기 전에 A군에 대한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집행정지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A군의 학폭위 조치결정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행정심판의 청구

이후 진행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은 B군이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B군은 단체채팅방에 먼저 A군의 얼굴을 게시하거나 합성한 A군의 사진을 게시하여 A군을 조롱했고, A군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A군은 B군이 단체채팅방에 성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B군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② A군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A군은 이 사건 이후 직접 B군을 찾아가 사과할 만큼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적인 학생이므로 A군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일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

학폭위 처분 이후였지만 A군은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B군 측에서도 A군이 받은 처분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처분할 당시와 달리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A군에 대한 처분이 감경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④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A군이 B군의 마스크를 구긴 후 돌려준 것이나 B군의 패딩 모자에 각 얼음을 넣은 것은 평소 A군과 B군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가끔 주고 받던 장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고등학교학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⑤ 이 사건 처분이 A군에게 가혹한 점

만약 A군이 B군에게 한 행동이 고등학교학폭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A군이 입을 피해와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호 사회봉사 처분은 졸업 2년 후에 삭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인 A군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이 커서 이 사건 처분은 A군에게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따라서 생기부에 조건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