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고등학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보호처분1호 방어
의뢰인의 자녀인 A 군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왔던 친구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화로 친구와 오해를 풀고 싶었던 A 군은 친구를 독서실의 옥상으로 불러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옥상으로 부르면서 문제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싸움 구경이라도 하려는 듯 모르는 학생들까지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A 군과 친구의 싸움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진이었던 학생은 A 군이 친구를 때리지 않으면 자신이 친구를 때리겠다고까지 말했고, A 군은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 군은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몇 대 때리고 끝내자. 조금만 하고 빨리 끝내자.’고 이야기를 주고 받은 뒤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때렸고, 이후 일진과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틈에 친구에게 ‘도망가라.’고 말한 뒤 자신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낀 A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놀라기도 잠시, 바로 아이를 데리고 피해 학생인 친구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A 군이 친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A 군은 학폭위에서 3호 처분인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을 받았고, 결국 소년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자신의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할 당시, A 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피해 학생의 폭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 군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과 A 군에게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A 군이 가장 경한 1호 보호처분인 ‘부모님에게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 군은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폭행할 의도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오해를 대화로 풀기 위해 만났던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부추긴 주변 아이들의 강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진지하게 반성한 점
A 군은 피해 학생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툰 적도 없었으며,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단지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 학생과 만났다가 갑자기 모여든 학생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 군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 학생을 폭행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을 찾아가 사과하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물론, 의뢰인에게까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성실히 학교생활을 한 점
A 군은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말이 서툴러 친구들과의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아파서 결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석 한 번 한 적 없이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 군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보호소년의 부모가 적극적인 개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A 군을 더 세심하게 살피며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군에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모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등 타인과 어울리는 법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A 군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6)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의뢰인의 가족은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며, A 군 또한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A 군은 부모님인 의뢰인과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의뢰인 역시도 A 군을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따라서 A 군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 군을 포함한 여러 학생이 함께 피해 학생을 폭행한 공동상해 사건이었기 때문에 폭처법위반으로 인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A 군은 소년심판의 보호처분 중에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보호 처분을 받는 데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A 군은 무사히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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