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도박 소년범죄 형사처벌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 칼럼 및 언론보도

청소년도박 급증 심각한 문제

온라인접근 쉽고 중독위험

학폭가해와 밀접한 연관성

금전갈취로 폭력행위 유발

다수피해자 발생시 처벌가중

벌금천만원·상습시 징역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현시점 미성년자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은 빠른 발견과 대처가 중요

도박은 단순한 오락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협박, 갈취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성년자도박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범죄 사실에 연루되어 자녀가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이제 청소년들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상당수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겠지만,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성적 저하,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라인 도박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심각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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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유행한다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도박 사범의 수는 두 배 이상 급증했고, 도박과 관련된 학교폭력 가해행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에 베팅할 금전을 마련하거나 탕진한 돈을 메꾸기 위해 또래 친구나 후배를 대상으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인 갈취를 넘어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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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을 접해보면 가해학생 1명당 다수의 피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같은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광고 채널을 통해 접촉한 피해학생도 상당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SNS를 통해 도박 광고를 하거나 추천인 코드를 통해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학교폭력 심의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등의 추가 범행도 많이 발각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온라인 도박 불법사이트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총책이나 지시자는 해외에 있거나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범죄에 가담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도 가해학생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누구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단순 참여가 아닌 온라인 도박장을 직접 개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24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도박에 가담했을 시에는 내가 받은 돈이나 피해 금액이 적어도 학교폭력 심의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대응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횟수가 증가했거나, 익명의 사람들과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 대화하는 빈도가 많아졌다면 자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셔서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때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 피해자가 있을 시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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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성년자도박은 죄질이 무거운 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자녀의 삶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