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집행유예 사례 > 성공사례(변경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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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여지가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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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으로 인해서 12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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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수술을 진행하던 의사 측에서는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라는 소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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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구형한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이 구형을 받은 이후,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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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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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초반, 김앤파트너스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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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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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손편지에서부터 작은 선물까지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으로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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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이 창창한 20대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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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진심을 알아본 피해자는 선고기일 직전, 

합의에 대한 의사와 동시에 ​법원에 처벌에 대한 불원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이 법원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변론요지서/변호인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후변론까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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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자필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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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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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합의서/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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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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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역시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불시에 튀어나와 의뢰인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증거자료: 교통CCTV/블랙박스 녹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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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동종과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모범시민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범죄이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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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인물로서, 이를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선처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주변인들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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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건 초반 피해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고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종합보험가입내역]